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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신청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변동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5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현재 8~9월로 예상중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선별지원,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만간 5차 재난지원금의 내용이 발표되리라 예상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소득 하위 70프로만 지급을 하는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국민이 평등하게 지급받아야 한다는 여당의 생각도 무시하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7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으며 예산안이 7월 중에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프로에게만 지급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3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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